글로벌 팬데믹 이후 독일 중소기업 현황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독일의 중소기업에게 전례 없는 도전으로 가득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만 문제의 원인은 아니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촉매제 역할을 했지만 그 이면에 약점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행동해야 할 부분이 가시화되었다. 우리는 중소기업의 현재 상황을 그려보기 위해 탐색해왔다. 이 과정에서 VDMA와 BVMW의 지원을 받았다.

베네딕트 호프만(Benedikt Hofmann)

핵심 내용

  • 독일의 중소기업은 경제적 강점과 혁신을 지니고 독일 번영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 코로나 위기가 닥치면서 정치권은 초기 단계에는 신속하고 대응하였지만 많은 요건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 디지털화와 사이버 보안은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주제이다.

숙련 인력 부족은 코로나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거의 신화적인 개념으로, 시장 경제가 지녀야 할 이상적인 이미지와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이라 하면 사람들은 가족 기업, 상업적 책임, 사회적 참여, 안정적 가치를 떠올린다. 많은 경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반대이다. 많은 독일인들은 대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인 ‘터보 자본주의(turbo capitalism)’와는 완전히 반대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중소기업을 갖다 붙이기를 좋아한다. 특히 정치권이 이에 해당되며, 자신들이 중소기업의 진정한 친구라고 하지 않는 정당이 거의 없을 장도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말은 립 서비스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로비 작업에서는 다른 기업들이 더 많은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공급자로서 종속적인 관계가 너무 많고, 그 이유만으로도 대기업과 동일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독일에서 중소기업이 갖는 정확한 이미지를 알아보려면, KfW 웹사이트만 방문하면 된다. KfW는 2019년에 총 3,230만 명의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독일 전체 고용인의 71.3%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이 수치는 2019년에 기록적인 값을 달성하였다. 연수생 숫자를 고려하면 더 명확한 이미지가 나타난다. KfW에 따르면 총 130만 연수생 가운데 약 90%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2018년에 중소기업이 창출한 매출 5조 5500억 유로(원화로 7,474조 7천억 원) 이 역시 매우 인상적인 숫자이다.

중소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의미

어쨌거나 과거의 독일은 찬란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코로나 팬데믹이 중소기업(특히 제조기업)에게 들이닥쳤고 미래의 생존 가능성은 어떠했는가?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학습 능력이 있다. KfW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프리치 쾰러 가이프의 다음 견해도 이런 점을 잘 설명한다. “지난해의 강력한 락다운은 불시에 중소기업을 덮친 반면, 이번 락다운은 기업들이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난해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고,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비용 구조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기는 제조 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큰 과제를 남겼다. 이 점에 관해서는 VDMA(독일 기계설비공업 협회)도 강조하였다. 코로나 위기는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유연성과 역량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VDMA에 따르면 기계 및 설비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어려운 역경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일 년 넘게 광범위한 위생 조치와 작업장 조치를 취했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중단 및 서비스 직원들에 대한 제한적 출장 규정을 해결해야 했다. 이 영향은 지금까지도 확인되고 있다.

공급망 제한은 BVMW(독일 중소기업경제연합회)에서도 큰 과제로 보고 있다. BVMW 수석 경제학자 한스 위르겐 푈츠 박사의 설명이다. “기업들이 몇 가지 주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 중에 공급망이 끊겨, 주문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해야 했습니다.” 한스 위르겐 푈츠는 소비자들의 저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비자들의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수명이 긴 소비재를 구매하는 것으로도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계속 발생되고 자본 포지션과 필요한 유동성이 매일같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결국 많은 기업의 존재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전들을 종합해 보면, 중소기업은 혼자 힘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적절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는 정책이 중요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스 위르겐 푈츠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코로나 팬데믹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방 정부가 지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비관료적으로 합의한 반면, 팬데믹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스 위르겐 푈츠는 지원 정책 1과 2뿐만 아니라 지난 11월과 12월 지원에도 많은 기업들에게 아직 도착조차 하지 않았거나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였다. “비록 현재 지원 정책 3으로 많은 사항을 개선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번 정책에서 소외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한스 위르겐 푈츠) 그는 지원 정책 개념에서 이러한 빈틈 외에도, 연방 정부가 독일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의 힘을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에 관료제 해체 법 4에서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 법에는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근소하고, 한 편으로 나중에 효과가 나타날 22개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탈관료제 공세 및 그 이름에 어울리는 용감한 법인세 개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VDMA는 연방 정부의 기본적인 코로나 정책에 동의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VDMA는 이제 팬데믹 이후의 시간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관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경제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VDMA는 미래에 있을법한 모든 정부 정당에게 진정으로 중소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기술 개방성, 혁신 친화적인 프레임워크 조건, 기업의 의무에 대한 일시적 유예 정책 그리고 BVMW의 시각으로 볼 때 관료제 해체가 포함되어 있다.

중소기업은 디지털화와 사이버 보안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디지털화하라!

기술 개방성과 혁신 친화성에 대해 언급하면 곧바로 디지털화로 귀결된다. 중소기업이 종종 특별한 상황에 놓이는 분야이다.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농촌 지역, 정확히 말해 디지털 인프라가 아쉬운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제적 경쟁에서 독일 제조 기업, 중소기업의 미래 생존 가능성은 디지털 공급 상황 개선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BVMW 경제학자 한스 위르겐 푈츠는 이와 관련하여 명암이 있다고 본다. 그는 독일연방경제부가 발표한 프로그램 “Digital now”가 기대감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예산이 너무 적고 선발 절차가 지금 필요한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디지털화 정책은 허가 시점까지는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 턱없이 부족한 조치입니다.”(한스 위르겐 푈츠) 그에 따르면 지원 정책 3은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지원 정책 3의 일환으로 디지털화 자금을 지원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으로 농촌 지역 디지털화를 좌우해온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VDMA에 따르면 디지털화가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VDMA 회장도 디지털화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은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MM의 요청으로 VDMA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디지털화는 회사 이익을 위한 의제 가운데 상위에 위치해야 합니다. 정책이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프레임워크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 기업들이 스스로가 적극성을 띠고 참여해야 한다는 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버 보안도 의심할 여지없이 디지털화의 핵심 주제이다. 하지만 VDMA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새로운 주제는 아니다. 디지털화 전략을 계획할 경우, 특히 사이버 보안을 고려해야 한다. 큰 문제는 작동 중에도 사이버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중소기업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VDMA에 따르면 보안 문제로 인해 디지털화를 중단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한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지속 가능한 디지털화는 보안 덕분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화 프로젝트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프로젝트 총예산의 최소 10 %를 사이버 보안에 배정해야 한다.

숙련 인력: 기만적 평온

지금은 사이버 보안이 중소기업에게 버거운 용어이지만 과거에는 ‘숙련 인력 부족’이라는 말이 훨씬 더 위협적이었다. 이 문제가 대중의 인식에서 거의 사라진 것은 코로나 팬데믹 덕분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반대로, 우리는 이러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향후 몇 년 내에 다시 점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격을 갖춘 직원을 보유하고, 추가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허락된다면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젊은이들의 훈련입니다. 고맙게도 독일 연방 노동부는 신중하게 훈련을 위한 보너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한스 위르겐 푈츠) “”

VDMA도 이 점에 동의한다. VDMA는 분명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기술직을 준비해야 하고, 여성의 고용률도 증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와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의 비율도 높아져야 하며, 해외 전문 인력도 모집해야 한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VDMA와 BVMW는 같은 의견이다. 독일의 제조업 중소기업이 혁신 프로세스를 구현할 용기가 있고 정책이 혁신 친화적인 프레임워크 조건을 보장한다면 앞으로 성공적인 미래를 가로막는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