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영국의 조용한 작별 인사

브렉시트는 한때 큰 걱정거리였고, 그 어떤 현상보다도 유럽의 번영을 위협하였다. 하지만 수 년에 걸쳐 이 이슈에 대한 공포가 많이 사그라졌다. 왜 그렇게 되었고 문제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베네딕트 호프만(Benedikt Hofmann)

오는 12월 31일이면 유럽과 영국 간에 체결된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탈퇴 협정에 명시된 전환 기간이 종료된다. 이 전환 기간의 목적은 양측의 장기적인 관계를 재협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마감일까지 재협상이 성공할지 여부는 이번 신년호의 마감일까지도 아직 아득해 보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브렉시트는 끝없는 교착 상태와 각종 매체를 뒤덮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원래의 공포감보다 많이 퇴색되었다는 사실이다.

대 영국 독일 수출

여기에 무역 상대국으로서 영국이 지난 몇 년간 조금씩 그 위상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수치들이 있다. 2015년에 독일이 영국을 상대로 890억 2천만 유로(원화로 118조 원)의 상품을 수출한 반면(최고치), 2019년에는 791억 7천만 유로에 그쳤다. 기계 제조업 수출에 대한 VDMA 수치를 살펴보면 이러한 하락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당시에 영국은 가장 중요한 구매 국가 목록에서 5위였지만, 2020년에는 (오스트리아에 이어) 8위로 떨어졌다. 영국의 위상이 이와 같이 하락하였고, 기계 제조업체들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그동안 준비를 잘 하였기 때문에 관련 업계는 한결 마음이 편안한 상태이다.

독일의 기계 수출

독일 Ifo 경제 연구소 전문가들은 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영국이 EU 보다 훨씬 더 많이 잃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Ifo 경제 연구원들에 따르면 영국의 2019년 수입의 50%, 수출의 47%가 EU 27개국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EU는 영국의 가장 큰 시장이었다. 그에 비해 영국은 EU 27개 국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2019년에 영국으로의 수출은 4%,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6%에 불과하였다. 또한 Ifo 연구원들은 독일이 영국으로부터 구매하는 품목은 9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독일 전체 수입액(유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01%에도 못 미친다. 해당 상품은 유기 화학 제품, 동물성 및 식물성 지방과 오일, 사진 또는 필름용 제품, 원자로, 보일러, 기계, 장비, 기계 장치 등이었다. 아홉 개 품목들은 모두 중간재로 분류되었다.

독일이 영국에서만 구매하는 품목 수

그렇다면 브렉시트에 관해 모든 것이 ‘쉬운 상황인가’? 하지만 이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Bitkom은 최근 노딜 브렉시트에 뒤이어 올 수 있는 데이터 혼란을 경고하였다. 협회장인 아힘 베르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영국은 데이터 보안 분야에서 내년부터 제3국으로 분류될 것이며, 독일 또는 EU와 영국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트래픽이 중단될 것입니다.”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아힘 베르크에 따르면 영국은 물류, 고객 관계 및 이동성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 처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지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Bitkom은 무역 협상 외에 데이터 트래픽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 협상 외에 이른바 타당성 결정도 내려야 한다. “여기에는 영국의 데이터 보안 수준을 확인하고 유럽 데이터 보안법과의 조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기업들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없이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고 법적 확실성 방향으로의 큰 진전을 의미합니다.”(아힘 베르크)

다른 많은 세부적인 사항과 마찬가지로 타당성 결정에 관한 토의가 브렉시트 협상에서 난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