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보호주의가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보호 무역주의가 상품과 서비스 교역 외에 그 이상을 위협하고 있다. 한 연구에서 주 경계를 넘어가는 데이터 교환 금지를 위협으로 보았다.

슈테파네 이타세(Stéphane Itasse)

VDMA에 의하면 독일 기계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성공은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 있다. 여기에는 방해받지 않는 안전한 데이터 흐름이란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디지털 보호주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험 분야
연구 초기에 개별 시장에서 디지털화 장벽이 나타날 수 있는 7개의 테스트 영역이 정해졌다. 다음 시험 분야는 개별 목표 시장에서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추상적으로만 요약하였다.

Bird & Bird LLP가 작성한 VDMA Impulse 재단의 새로운 연구에서 인더스트리 4.0과 기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디지털화에 대한 보호주의의 영향을 처음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EU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중점을 두고 데이터의 흐름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조사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그들의 전 세계 기계 판매 시장과 EU 시장에서 보호 조치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로컬 데이터 저장, 로컬 검사 규정, 영업 비밀 공개에 대한 지출은 중소기업의 시장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비대칭적 규제 환경을 다루어야 했다.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도 유럽 데이터 보호법의 감시 아래에 있다. 데이터 보호 규정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인해 기계 데이터를 처리할 때 문서와 정보 제공에 대한 상당한 의무 요구 사항이 발생한다. VDMA에 따르면 유사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인간-기계 상호 작용에서 나온 데이터(HMI 데이터)에 적용된다고 한다.

중국은 Cyber Security Las(사이버 법)으로 기계 데이터 교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칙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중국 시장에 디지털로 네트워킹되는 제품을 유통하는 모든 기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산업에 있어서 중국 시장의 높은 중요성을 감안할 때 VDMA는 정치적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시민의 개인 정보 현지화 요구 사항이 심각한 제한 사항이 되고 있다. 로컬 인터넷 로드 사용에 대한 요건도 마찬가지이다. VDMA는 중국에서와 같이 높은 수준의 로컬 디지털 서비스 구현을 기대한다. 기업은 이러한 제한 사항을 처리하고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에는 원칙적으로 산업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규제 제한이 거의 없다. 하지만 수출 통제와 무역 제재는 국가 간의 데이터 교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암호화 기술이 미국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를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 인프라 보호하려는 규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계 또는 플랜트 엔지니어링에 직접적으로 또는 부차적으로 관련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기계 및 플랜트 제작 업체가 기존 법적 상황에서 이미 네트워크 운영자로 간주되어 규제 요구 사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럽으로 기계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VDMA가 보도한 바와 같이 기업들은 디지털로 네트워킹된 제품 개발에서 사이버 보안을 위한 요건과 규정을 다루어야 하고, Security by Design(보안 내재화)을 통해 기술 요건과 시장 요건을 조기에 통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