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들을 불러들이는 멕시코 자유 무역

총 45개국과의 10개 자유 무역 협정, 여기에 32개 투자 촉진과 투자 보호 협정 그리고 관련 정부간 조직들의 멤버쉽까지. 이런 협정을 보유한 멕시코는 자유 무역에서 전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점에 해외 투자자들도 매료되고 있다.

슈테파네 이타세(Stéphane Itasse)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멕시코는 2016년 상반기에 해외 직접 투자에서 1,438만 5천 US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1,375만 US달러에 비해 4.6%가 증가한 수치이다. 언론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내수 시장의 기회 이외에 투자자들의 참여를 끌어들인 주요 요인으로는, 공장을 세우기에 용이한 수많은 자유 무역 협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의 이런 협약들은 유럽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유럽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과 협약이 많이 이루어졌다. 작년 2월에는 12개국 무역 장관이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약에는 멕시코 외에 오스트리아, 브루나이, 칠레, 캐나다,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참여하였다. 이 협약은 계약 체결 후 2년 내에 참여 국가들이 비준을 해야 하지만 이 기간 후에도 계약국가들의 GDP 85%를 대표하는 6개 국가가 비준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TPP로 많은 관세가 내려간다

TPP 협정은 일련의 상품, 그 가운데서 특히 농산물, 자동차 그리고 섬유 등에 대해 회원국들간의 수많은 기존 관세를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자들과 유치국가 간의 분장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법원을 도입하고, 참가국들은 공공의 이익, 특히 보건 보호와 환경 보호를 위해 법을 공포할 권리를 인정받는다. 참가국들에겐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용인되고, 국제 수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일시적 자본 통제를 도입할 수 있다.

멕시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자유 무역주의를 유지했다.

멕시코와 EU간 자유 무역 협정은 2000년에 발효되었다. 독일 연방 외무부와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 협약을 수정하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4월 멕시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EU와 멕시코 간의 무역 관계가 협정을 바탕으로 현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멕시코는 석유값이 떨어지고 자국의 석유 산업에 대한 큰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무역주의와 고립을 취하지 않았고, 자유 무역주의를 인정하고 좋은 파트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지난 몇 년간 독일 기업들은 멕시코 투자에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였으며, 현재 멕시코에 가장 많은 투자 활동을 하는 EU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독일 기업들은 멕시코에 120,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엔리케 페냐 니에토) 그러나 멕시코 입장에서 볼 때 가까운 미국과 캐나다와의 자유 무역 협정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아직도 멕시코는 대외 무역의 80%를 이웃나라인 미국과 캐나다와 체결하고 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1994년 1월에 설립되었는데,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와 더불어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간의 수많은 관세가 철폐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관세들이 폐지되었다.

대남미 자유 무역

멕시코는 2008년까지 Nafta의 틀 안에서 비관세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 협약은 은행, 에너지 및 운송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시장을 다른 회원국의 기업을 위해 개방하도록 규정하며, 여기에는 공공 계약의 위탁도 포함한다. 이 협약의 또 다른 목적은 지적 재산권, 특히 의학 특허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Nafta는 투자 보호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며, 새로운 법률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면 투자 중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중남미에서는 2004년부터 우루과이와 멕시코가 자유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우루과이와 맺은 자유무역협약은 멕시코가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의 회원과 체결한 유일한 협약이다.

멕시코는 수많은 자유 무역 협정으로 지리적 장점을 제공하였다.

슈테파네 이타세(Stéphane Itasse), 인터내셔널 시리즈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