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EU와 남미 메르코수르(남미 공동 시장)이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보호주의와 무역 갈등 시대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이제 EU 기업들에게 2억 6천만 인구의 시장이 열리게 된다.

 

슈테파네 이타세(Stéphane Itasse)

 

어렵게 추구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의 협정에 대한 독일 경제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베네주엘라는 2017년부터 중단되었음). „보호주의가 증가하는 세계에서 이번 협정 체결은 과소 평가될 수 없는 전략적 차원이 있습니다. 높은 관세 철폐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서로에게 막대한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제 관건은 세부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정치적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디터 켐프, BDI 독일 산업 협회장) 무역 계약이 포괄적인 계약의 일부로서 비준되기 전에 법률적 절차를 점검하고 문서는 모두 EU 공식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 BDI 예상에 따르면 협약은 2020년 말이나 되어야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코수르와 유럽 연합의 상품 교역

자유 무역 협정은 상징 그 이상이다

„최근 몇 년간 자유 무역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번 자유 무역 협정은 상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 기계 제조사들에게는 매우 크고 흥미로운 경제 지역을 새롭게 여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틸로 브로트만, 독일 기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협회(VDMA) 상임이사). VDMA에 의하면 지금까지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은 무역 장벽, 특히 평균 14%의 높은 관세로 인해 중형 기계 제조사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이번 자유 무역 협정은 이를 끝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 무역 지대가 만들어지게 된다. 2018년에 독일 기업들은 26억 유로의 기계 엔지니어링 제품을 메르코수르 국가에 수출하였다. 이 수출 물량의 대부분은 브라질에 유입되었다(18억 유로). „유럽 기계 엔지니어링 수출의 93%가 자유화되어야 하고, 이는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칩니다. 완전한 관세 해체까지의 과도기는 10년이 될 것입니다.“(울리히 아커만, VDMA 국제 경제 부서장) 기술 분야에서는 국제 표준이 미래 무역 관계의 기초를 형성할 것이고, 적합성 평가에서는 메르코수르에서 EU 평가 기관의 테스트 결과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울리히 아커만에 따르면 이번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한 시장 잠재력은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무역 장벽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고, 관세 효과도 현재 국내 세금에 의해 강화된다. „이 협정은 아르헨티나에서 2015년 이전의 쿼터 형태로 비관세 장벽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세 해체를 통해 메르코수르 시장에 대한 국제 경쟁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은 중국과 미국에 비해 시장 점유율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합니다.“(울리히 아커만) 그는 불균형하더라도 네 개 시장 모두에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