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보고 싶은 것은 중국의 약속 이행이다

제 21차 EU-중국 정상 회담에서 중국은 기업들이 그 동안 요구해 온 몇 가지를 약속하였다. 하지만 협회는 이러한 약속들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슈테파네 이타세(Stéphane Itasse)

 

„EU-중국 정상 회담의 결과를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BDI 집행 위원회 위원인 슈테판 마이어가 회담 결과를 논평하였다. 이유는 지금까지 약속에 대한 이행이 턱 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 사실 지난 정상 회담 이후 양자 간 안건의 핵심 사항이 이행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정상 회담을 앞두고 독일 경제 아세아 태평양 위원회(APA) 의장이자 Siemens CEO인 조 케저가 덧붙였다.

예나 지금이나 재 중국 독일 기업들은 그 지역 경쟁업체들에 비해 많은 차별을 느껴왔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개방적인 서구 시장에 비해 비대칭성을 제거해야 합니다.“(슈테판 마이어) „EU는 계속해서 중국에게 공정한 경쟁을 요구해야 합니다.“ VDMA 대외 무역 책임자인 울리히 아커만도 강조하였다.

외국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APA, BDI, DIHK, OAV, BGA 등 은행 협회는 중국의 시장 개방과 외국 기업의 동등한 대우에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약간의 진척이 있었지만, 그 이상 체감할 만한 조치가 많지 않았다. „독일은 개방을 약속한 중국의 이번 조치를 환영합니다.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의 상호 이익을 위한 대등한 경쟁 조건과 같은 발전이 추가로 이어져야 합니다. 중국 정부와 유럽 집행 위원회는 경제 협력에 있어서 다자주의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더불어 다른 나라를 위한 사례를 제시해야 합니다.“(조 케저)

BDI는 브뤼셀이 요구한 바와 같이 수년 전부터 양국간 투자 협정에 대해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내년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베이징의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APA도 이러한 협약 체결을 유럽-중국 경제 관계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정보에 따르면 올해 안에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U 기업들은 중국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는 EU 내에 있는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중국과의 경제적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반이다.

이러한 투자 협정 내에서 VDMA는 유럽 기업들을 위한 자유로운 시장 접근 권리가 필요하고, 중국이 지금까지 제한했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한 „네거티브 목록“이 줄여야 한다. „새로운 중국 투자법 초안은 기술 이전과 공공 계약 접근과 같은 중대한 포인트를 다루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네거티브 목록에서 크게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울리히 아커만)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슈테판 마이어도 새로운 투자법과 자동차 산업의 조인트 벤처 강제 완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요한 교역 대상이다. 독일 경제에 있어서 중국은 전체적으로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며, 심지어 기계 제조업은 미국을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큰 시장이다. „자본재 산업의 입장에서는 자동화와 디지털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아직 막대한 잠재력이 있습니다.“(울리히 아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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