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자유무역협정으로 아시아로 가는 길이 평탄해진다

독일 수출업자들이 서방으로 눈을 돌리면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버겁다. 일본이나 호주와의 새로운 EU 자유무역협정과 싱가포르와의 협상을 맞이하여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다.

슈테파네 이타세(Stéphane Itasse)

지난 여름 EU 집행 위원장 장 클로드 융커와 EU 의장 도널드 투스크는 일본 총리 아베 신조와 EU와 일본간 경제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자유무역협정은 전세계 총생산의 1/3을 차지하며 약 6억 명의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한다.

독일 연방 경제부의 보도에 의하면 독일 정부는 이 협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EU와 일본이 경제 파트너십 협정으로 시민들을 위해 긍정적으로 세계화를 만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지속 가능한 무역 범위에서 높은 수준의 보호가 확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더 나은 시장 접근 조건을 얻었습니다. 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페터 알트마이어, 연방경제부 장관) 서명 후 유럽 의회가 동의해야 한다. 목표는 늦어도 2019년까지 협정이 발효되는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EU의 무역 파트너이다. 독일 경제부에 따르면 2017년 EU와 일본 간의 무역 규모는 1,291억(원화로 약 168조2천억원) 유로에 달했다. 참고로 독일은 2017년에 일본에 195억 유로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였고, 229억 유로 상당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였다.

VDMA 보고에 따르면, 독일 기계 제조사들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시장 접근에서 기술적 요구 사항 융합과 외국 기업에 대한 일본의 공공 조달 개방을 환영합니다. 기계 제조 산업으로서 미래 사업에 간접적인 자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울리히 아커만, VDMA 국제 무역 책임자)

자유무역에서 중소기업을 고려하다

울리히 아커만, VDMA 국제 무역 책임자, „도쿄에서의 EU – 일본 회담을 계기로 일반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챕터가 EU의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유럽 자본재 산업의 구조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일반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챕터가 EU의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유럽 자본재 산업의 구조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인“이라고 아커만은 도쿄에서의 EU – 일본 회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전통적으로 우리 산업은 대일본 무역에서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아커만)

2017년 독일의 기계 제조 산업은 26억 유로 상당의 제품을 일본에 납품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VDMA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수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7억 1천만 유로라고 밝혔다. 또한 EU는 내년에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2014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2015년 5월에는 투자 보호도 체결하였다. 하지만 유럽 법원은 2017년 협약의 일부가 EU의 독점적 관할에 해당하며, 반면 포트폴리오 투자와 같은 다른 부분은 EU 및 EU 회원국 간의 혼합된 관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호주에 초점을 맞추다

그에 따라 이 협정은 크게 자유무역협정과 투자보호협정으로 나뉜다. 상품과 서비스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무역 규정을 포함하는 자유 무역 협정은 EU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다. 반면 투자보호와 분쟁 해결 규정에 대한 투자보호협정은 EU와 EU 회원국들에 의해 공동으로 체결된다. 4월에 협의회는 두 협약의 서명 및 결론을 위한 결정 초안을 제출하였다. 목표는 늦어도 2019년까지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유럽 연합은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추가로 준비 중이다. 정기 회담은 올해부터 진행된다. BDI(독일산업연맹)는 특히 호주와의 친선 관계를 반기고 있다.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은 독일 산업에 청신호 효과가 있습니다. 호주는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는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중요한 원료 공급국가이며 이 지역의 주요시장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네트워크화되었습니다.“ (디터 켐프, BDI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