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제외한 자유무역이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

세계무역전쟁과 징벌적 관세에 대한 뉴스가 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상황을 보이고 있는 11개 국가가 있다. 이들은 태평양을 넘어 하나의 자유무역으로 통합하였다.

슈테파네 이타세(Stéphane Itasse)

멕시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포르, 일본 등 11개 국가가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지난 3월 칠레에서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라는 거대한 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 이제 이 협정이 발효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의회비준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가 TPP에서 탈퇴하였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이전에 기나긴 토의과정이 있었다. 당시엔 미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2017년 1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이 자유무역협정에서 탈퇴하는 법령에 서명하였다. 독일상공회의소(DIHK)에 따르면 당시 옵서버들은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다. 결국 그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독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 새로운 자유무역구역은 세계 무역의 15%(미국을 포함하면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참여국가의 인구수는 대략 5억 명이다. 이 협정은 관세의 대부분을 폐지하고, 서비스, 투자, 세관 절차 등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도 무역 장애물을 줄이게 될 것이다. 또한 OECD는 CPTPP를 통해 환경 보호, 고용인의 권리, 부패와의 전쟁과 같이,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PP 계약에 포함되었던 의약품과 저작권에 관한 특정 규칙들이 CPTPP에서는 제외되었다. 그와 더불어 이후의 정부에서 미국이 가입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해야 한다. 또한 TPP 협상 중에 다른 국가들도 이 협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대만, 콜롬비아, 코스타리카가 포함되어 있다. 국무부에 따르면 대만도 CPTPP 계약 체결 후 이러한 관심을 재확인하였다고 한다.

동력원 일본과 호주

재일본 독일상공회의소에 의하면 이 자유무역구역의 동력원으로 일본과 호주를 꼽았다. 특히 일본은 12월 초에 유럽연합과 무역계약에 관한 협상을 체결하였다. 두 건의 계약으로 일본은 첨예해지는 무역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제를 더욱 효율적이고 더욱 생산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며, 수출업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독일상공회의소는 한 분석에서 이 협정의 효과를 „극동의 새로운 역동성“이라고 하였다. 자유무역을 통한 비용절감은 전세계 가치창출체인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CPTPP 참여국가들의 경제를 강화하게 되고, 무역 상대국으로서 매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투자에도 큰 활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