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투자를 통해 노동시장의 촉진을 꾀하고 있다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전까지 외국기업으로부터 투자지역으로 매력이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투자바람이 일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과 정부는 노동법을 개혁하고 다른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슈테파네 이타세(Stéphane Itasse)

프랑스는 지난 8월 의회 동의에 힘입어 노동법을 개혁하였다. 에마뉴엘 마크롱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교섭단체들과 협의를 시작하였다. 프랑스 노동법은 중소기업 고용주와 고용인의 필요와 관심 속에 강력하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예전의 프랑스 노동법은 대기업의 노사관계를 조직하기 위해 재정되었기 때문에, 세계화와 기업의 다양화, 새로운 기술, 노동자의 기대에 반해 경제적 현실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노동법은 주도권과 일자리 창출에 제동을 거는 경직과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이를 인정하였다. 프랑스는 이번 노동법 개혁을 통해 고용주와 고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현실화하고 기본과 원칙에 따라 노동환경을 개혁하려고 한다.

해고가 더 쉬워지다

프랑스 정부는 고용주의 해고 권리를 단순화하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용주의 자극을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직원과 근무시간, 임금, 이동성에 대해 간단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점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독일을 모델로 삼았다. 직원 수 50명 미만인 경우 고용주는 노동조합을 협상에 참여시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번 개혁을 통해 노동자들도 새로운 권리를 얻게 된다. 부당해고를 하면 퇴직금이 대체로 25% 상승하게 되며 보상이 제한이 된다. 임금이 오르는 것 외에 사주가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재택근무 권리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사주가 지불해야 하는 등 시간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재취업도 훨씬 용이해진다.

처음에 가장 어려운 개혁

프랑스의 노동법 개혁은 노동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높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프로젝트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속적인 법률개정과 PlanEntreprises라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법인세를 25%까지 점진적으로 낮출 예정이고, 고용주에 대한 낮은 사회보장 분담금은 Cice(Crédit d’impôt pour la compétivité et l’emploi, 고용과 경쟁력을 위한 감세 혜택)로 대체하고 있다. 향후 자본소득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재산세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으로 대체되며, 사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작년 7월 고용주와 노동조합의 교섭 이후, 2018년 말까지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혁할 것이라고 한다. 구직자와 노동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직업훈련을 위해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2018년 봄 새로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개혁을 통해 지금까지는 미국보다 훨씬 잘 나가고 있다.

슈테파네 이타세(Stéphane Itasse), 국제부 시리즈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