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 속에서 인간과 로봇을 위한 길라잡이

TS 15066의 목적은 협업용 산업 로봇을 더욱 수월하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인간과 로봇의 협동작업에서 동의버튼에 대한 필요성이 아직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안드레아스 슌케르트(Andreas Schunkert): Universal Robots GmbH 서유럽 기술 지원 센터장

MRC(인간과 로봇의 협동)는 최근 몇 년간 많은 국가와 산업에서 발판을 마련한 최신 기술 분야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현장 업무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제 표준화 기구(ISO)가 2011년에 유럽 표준(EN) ISO 10218 „산업용 로봇의 안전 요구 사항“을 개정하면서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2016년  기술 명세(TS) ISTO TS 15066 „Robots and robotic devices – Collaborative robots(로봇과 로봇 장치 – 협동 로봇)“에 약 30페이지 분량의 영어로 된 유효한 규정이 추가하여, 안전한 MRC에 대한 규범적 가이드라인에 대해 커가는 요구를 충족하고자 하였다.

점점 많은 회사에서 경량 로봇을 이용하는 협동 응용 사례를 볼 수 있다. 사용자들과 통합 서비스 제공자들도 법률적인 일반 조건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동의 버튼: Yes or No?

그러나 아직 현장에서는 협동 로봇을 통합하는데 필요한 기술 명세가 내용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작동 중 동의버튼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가 종종 대두된다. ISO 10218에는 인간과 로봇이 같은 작업 공간에서 협업하는 경우 버튼 장치를 요구한다. 하지만 TS 15066에는 이러한 요구 사항은 특정 조건 하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단서를 제공한다. 어떤 규칙이 적용되고 이러한 불일치가 어떻게 설명되는지는 통합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에게 의문인 경우가 많다.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기본 요건을 정의하는 제품 가이드라인을 EU가 발행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이들을 국내법으로 바꾸어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유럽 위원회의 EC 기계류 지침 2006/42/EC는 제9차 제품 안전법령(9. ProdSGV)에 관해 독일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95년 1월 1일 이후로 구속력이 가지고 있으며, 안전 시스템은 인정된 기술 규칙(a.R.d.T.)과 최신 기술(S.d.T)에 상응해야 한다고 한다. 이 두 개념은 모두 정의되지 않은 법적 개념으로, 입법부는 그 정의를 사법부 판단에 맡겼다. 모든 적용 가능한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 각 구성품은 인정된 기술 규칙에 상응하는 것이다.

인정된 기술 규칙

독일 표준화 기구는 인정된 기술 규칙을 ‚다수의 전문가에 의해 출판 시점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최신 기술 설명‘이라고 정의하고, 최신 기술은 ‚특정 시점에 확립된 기술 장치, 증거, 방법, 공정의 수준‘이라고 정의하였다.[1]

입법자들은 인정된 기술 규칙을 ‚건강 보호와 종사자 안전을 위한 조치의 실질적 적합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진보된 방법, 장치, 운영 방식의 발전 상태‘로 정의하였다.[2]

가이드라인 외에 EU는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을 구체화한 조화 표준을 발표하였다. 표준이란 무언가를 하기 위해 확립된 통일된 방법을 의미한다. 국가 표준을 준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무 사항이지만, 표준이 국가표준으로 전환된 이후에 이를 충족하는 것은 자발적일 수도 있고 의무적일 수 있다. 표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규칙의 수준을 반영한다는 추정을 내포한다.‘ [3]

이론적으로 제조사는 어떤 표준에 따를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ISO 표준을 포함하여 많은 표준들은 실제로 구속력이 법률에 필적하도록 확립되어 있다. 표준은 일반 표준(타입 A)에서 특정 표준(타입 C)까지 구분되며, 이때 A 표준은 구속력이 있고, B와 C 표준은 자유롭게 이행할 수 있다. 대체로 특정 표준은 유효성 측면에서 일반표준보다 우선한다. 예를 들면 B 표준 EN ISO 11161:2010 기계 안전은 보다 안전한 속도의 기계(기계 부품이 33m/s보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음)인 경우 동의버튼과 같은 추가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예를 들어 수동 모드에서 작동이 느린 로봇 시스템은 동의 버튼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모든 산업로봇에 유효한, 특정 C 표준 EN ISO 10218은 수동 모드에서 모든 동작에 대해 이 갈은 동의장치를 요구한다. 이 특정 C 표준이 일반적인 B 표준을 번복한다. 따라서 확립된 표준에 의하면 동의버튼은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협동 경량 로봇이 시장에 출시되었고, 이들은 기술과 응용에 있어서 종래의 산업용 로봇과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확립된 표준은 아직 없다. TS로서 ISO TS 15066이 유효한 C-표준 EN ISO 10218을 보완한다. 이 표준은 특히 MRC 응용 사례에서 위험 평가를 실시할 때에 통합 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한다. ISO TS 15066은 중기적으로 C 표준에 통합되어야 한다.

협동 로봇 시스템은 힘 제한과 출력 제한 등 안전 기능을 기반으로 한다. ISO TS 15066에서 위험 평가가 성공적이면 안전 펜스 없이 수동 모드 또는 자동 모드에서도 작업자와 나란히 작업할 수 있다. ISO TS 15066에 의하면 산업용 로봇의 수동 모드를 위해 C 표준이 요구하는 동의버튼도 위험 평가에서 확인된 안전 기능이 언제든 활성화되는 협동 시스템인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실 관계와 법적 상황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즉 특정 TS가 일반적인 C 표준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위험 평가가 성공적이면, 협업 로봇은 안전 펜스 없이 작업자 옆에서 작업할 수 있다. ISO TS 15066 도입되면서 동의 버튼 없이 수동 모드가 가능해졌다.

규정에 대한 의구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는 규칙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다. TS 15066이 확립된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산업용 로봇에 대한 C 표준에 따른 동의 버튼에 대한 요구는 협업 시스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맞는 것일까? ISO TS 15066은 관련 위원회인 ISO/TC 299에 의해 개발 승인되었다. 이 위원회에는 Universal Robots, ABB, Rethink Robotics, Kuka, Yaskawa, Fanuc와 같은 제조사 외에 안전의 대명사 Pilz, 다양한 노동 조합 그리고 독일 법률사고 예방산업 안전연구소도 속해 있다. 승인 요청이 다수를 대표하는 전문가에 의해 충족되어, TS는 서면 형태로 결의된 시점에 최신 기술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확립된 표준 EN ISO 10218 등의 TS는 인정된 기술 규칙의 요약이다.

MRC와 같은 새로운 기술은 확립된 표준으로는 충분히 커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TS와 같은 임시적인 보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최신 기술이 표준보다 한 단계 앞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한다. „표준은 강제적이지 않지만, 최신 기술도 강제적입니다! 표준은 최신 기술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반영하라고 주장할 수 없지만, 해당 업종에서 널리 퍼져 있는 현실을 이론의 여지없이 표현해야 합니다.“[4]

생산 안전법은 표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최근의 ISO TS 15066에 상응하는 인정된 기술 규칙과 최신 기술이 요구하기 때문에, 인정된 기술 규칙과 최신 기술이 표준과 유사하게 적용 가능한 기술적 규칙으로 정의된다. 협동 로봇 시스템이 ISO TS 15066에 기술된 안전한 인간과 로봇의 협동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고 위험 평가를 통과하면, 수동 모드에서 동의 버튼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언뜻 보기에 표준이라는 것을 거스를 수 없어 보이지만, 새로운 ISO TS 15066의 신뢰할만한 유효성이 제공되고 일반적인 C 표준을 대체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DIN-공지 Jg. 1984 No. 5 – „판사의 사법 관행에서 기술 규칙의 의미에 대해“.

[2] 국가 오염방지법(독일연방 임미시온 방지법) (BImSchG) §3, 6항.

[3] BGH, 2013.5.24 판결 – V ZR 182/7.

[4] 이전 기계류 지침 설명에서 EC 위원회 98/37/EC, Rn. 167, p.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