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는 나프타 재협상을 기다리고 있다

상황이 나쁘지는 않지만 미래가 불확실하다. 멕시코는 여전히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제 나프타 협정의 재협상이 다가오고 있다.

슈테파네 이타세(Stéphane Itasse)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멕시코는 우려했던 것만큼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는 아직 유효하고,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을 넘는 공급체인은 여전히 유효하며, 보복관세도 아직 부과되지 않고 있다. 경제 역시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이 2017년 멕시코의 GDP 성장을 1.66%로 잡았고, 현재는 지난 몇 년간의 성장률을 밑돌고 있지만, 통계청 Inegi의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코 경제는 올해 2분기에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3% 정도 성장하였다고 한다. Inegi에 따르면 산업 생산이 6월에는 (가장 최근 자료) 전년도에 비해 변한 것이 없었다. 제조업은 2.7% 성장하였고, 광산업은 7.6% 하락하였다. 멕시코의 데이터 서비스 업체인 Markit가 파악한 구매관리자지수 역시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긍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구매관리자지수는 6월의 52.3 포인트 이후로 7월에는 51.2 포인트를 보였다.

국제 통화 기금은 2017년 멕시코 경제 성장이 1.6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난 상반기에 이를 훨씬 상회하였다.

외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멕시코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움츠러들지 않았다. 2017년 상반기만 해도 멕시코는 156억 5천만 US 달러에 달하는 외국 직접투자를 끌어냈다.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8% 성장한 것이다. 거의 50%에 이르는 가장 많은 부분이 가공산업에서 발생하였다. 총 2,004개 투자기업들의 출신국가 중에서 미국이 투자액의 52.1%로 1위를 차지했고, 스페인이 10.6%, 캐나다가 8.2%, 독일이 5.4% 순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압력으로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다시 협상한다

그런데 멕시코 경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압력으로 자유무역협정, 나프타가 재협상 중이다. 미국 무역 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산업, 농업, 서비스업이 미국과 캐나다로의 시장 접근을 향상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무역적자의 축소는 워싱턴의 명시적인 협상목표 가운데 하나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 의하면 미국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자본을 협상하고, 현재 나프타 하위 계약에 포함된 노동과 환경 보호 의무 조항을 강화하고자 한다.

멕시코 경제부는 나프타 협정의 재협상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였다.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일데폰소 콰하르도 비야레알 경제부 장관) 그는 가치창출사슬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통합이 나프타협정 재협상에서 우선 순위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제를 갖고 있지 않음으로, 23년 전 범했던 오류를 이번 무역협정에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프타 재협상은 현실의 정치적 담론이 국민 경제나 국가 강화를 위한 전략과 구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콰하르도 비야레알은 캐나다 외무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와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함께 지난 8월 중순에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가졌다. 이 세 협상 파트너들은 공동 발표를 통해, 협상 그룹은 본문 초안을 작성하고, 2주 내에 추가의 의견과 제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2차 협상도 지난 9월 1 ~ 5일에 멕시코에서 열렸다. 앞서 멕시코 경제부는 나프타 재협상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상공회의소 대표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 시민 사회, 컨설팅 회사 등 대표 30여 명이 참여하였다. 주요 이슈로는 시장 접근, 지적 재산권 보호, 관세 경감, 원산지 규정, 통신, 위생 및 식물 위생 논쟁 및 조치 결정이 포함되었다.

나프타 재협상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독일연방산업협회의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북미 자유무역협정은 독일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15년에 약 5,800개 독일 출자기업이 나프타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성공적인 나프타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에 대한 독일산업투자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요아힘 랑, BDI 최고 경영자)

협회 보고에 따르면 국가들이 무역 협정을 수정하고자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협정 현대화의 목표는 무역의 디지털화 또는 새로운 가치창출사슬과 같은 변화를 고려하는 것입니다.“(요아힘 랑) 그러나 시장개방은 유지되어야 한다. „국경을 넘는 무역을 새로운 장벽으로 다시 좌절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캐나다, 멕시코, 미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독일 기업들은 국경을 넘어 북미시장을 대상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는 긴밀한 생산분배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면세혜택을 보면서 자유무역협정의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요아힘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