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자부 장관, 주한 독일 및 프랑스 기업들과 연쇄회동

– 한국 및 유럽 주요국 정치일정과 무관하게 기업경영환경 개선 노력 지속
– 교역 다변화, 4차 산업혁명 공조강화, 에너지 신산업 협력 확대 등 양국간 한단계 격상된 경제관계 구축 제안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지 난 3 월 2 9 일 한독상공의소 연례총회와 3월 30일 ‘한불 고위 다이얼로그’에 참석해 독일과 프랑스의 주요 기업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최근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당사국간 한 차원 격상한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 장관은 한국의 대선(5월 9일)과 영국의 브렉시트, 유럽의 선거(프랑스 대선(5월 7일)과 총선(하원 6월, 상원 9월), 독일 총선(9월 17일), 체코 총선(10월 20일)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패러다임 전환 등 기업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흔들림 없이 주한 외국기업인들이 기업 경영에 애로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확대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이 보유한 튼튼한 경쟁력과 그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저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대내외 도전을 우리 경제의 동반자인 독일 및 프랑스 기업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3가지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① 교역품목 다변화와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교역과 투자 확대 주 장관은 양국 경제규모에 비해 저조한 교역과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 조명기기, 정보기술(IT)융합기기 등 소비재,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교역을 다변화하고,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을 강조했다. 서비스 및 제조업에 집중된 양국간 투자도 신소재, 전기차,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연구개발(R&D)부터 마케팅에 이르는 전주기적 협력이 이뤄지도록 기반여건 투자 촉진 기대했다. 또한 발효 5년이 경과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양자간 무역•투자를 균형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하고,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7월),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12월), 12년 만에 열리는 아셈 경제장관회의(9월) 등을 통해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조할 것을 제안했다.
② 공동 연구개발(R&D),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지난 1월 다보스 포럼 참여와 지멘스 암벡 스마트공장 방문 경험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양국이 공조해 적극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12대 신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스마트 공장 1만개 보급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프랑스 ‘신산업 프랑스’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더스트리 4.0, IoT를 통한 생산기기와 생산품간 정보교환 등 자동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 프랑스 신산업 – ‘15.5월 4차 산업혁명 대응 9대 핵심 산업군 발표(신자원, 지속가능도시, 친환경차, 드론․고속철, 미래의료, 데이터경제, 스마트기기 등을 공동 연구개발(R&D)*, 표준화,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부문별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에 협력하는 동시에 기술습득(Upskilling)과 역량개발(Reskilling)을 통한 일자리 전환, 포괄적(네거티브) 방식의 과감한 규제개혁 등을 위해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③ 에 너 지 저 장 장 치 등 에 너 지 신 산 업 과 원전해체 등 유망분야 공조 강화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중인 한국과 신재생분야 세계적 선도국가인 독일 및 ‘에너지전환법’을 시행 중인 프랑스는 모범사례 공유 등 정책 교류 및 기술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전기차, 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등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원전해체 관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독일과 전문인력 및 기술교류 등을 통해 상생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