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세계 경제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는 선거 캠프에서 자유무역을 계속 반대했었고, 이러한 입장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슈테파네 이타세(Stéphane Itasse)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태평양을 둘러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는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5년 10월 6일 타결됐다.

*Nafta(Nafta Free Trade Agreement: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에 무역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이다

“America first (미국 먼저)”라고 엄지를 치켜 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하였다. 실질적으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서 탈퇴하였으며, 트럼프는 Nafta(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간의 자유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거나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사실 멕시코는 1994년부터 존재해온 자유 무역 지대에서 특혜를 얻었다. 그 동안 멕시코의 수출 80%가 미국으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35%까지 여지가 있는 보복 관세로 위협하고 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행된 것은 없다.

독일은 잃을 것이 많다

독일 경제는 미국과의 교역 상대로 잃을 것이 많다. 미국은 독일이 2015년에 총 1,137억 3천만 유로를 수출한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미국을 제외하고 1천억 유로의 문턱을 넘은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하며 수출량이 1천27억 6천만 유로이고, 중국은 712억 8천만 유로로 5위에 그쳤다. BDI(독일 연방 산업 협회)에 따르면 미국에는 독일이 출자한 약 4,700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 업체들은 미국에 약 7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워싱턴 발 보호무역은 독일 경제를 안절부절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작년 11월에 BDI 회장이었던 울리히 그릴로는 “트럼프가 고립주의자들로 이루어진 선거 캠프의 궤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서양 연대 협약은 강력한 경제, 국제 안보 그리고 세계화 형성을 위한 중요한 기둥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최근 어조를 바꾸었다. 그의 후계자인 디터 켐프 회장은 뮌헨 안보 회의 중 BDI-U.S. 원탁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국은 고립상태로는 위대할 수도, 절대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독일의 공학 기술과 유럽에서 오는 중간 생산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VMDA가 불확실성을 경고한다

VDMA(독일 기계공업협회)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호 무역과 투자 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발효는 이미 첫 번째 결과를 낳았다. “미국 경제는 선거 이후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 투자도 제한적입니다. 2016년 하반기에는 미국으로의 기계 공급량 감소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징조일 수 있습니다.“ (틸로 브로트만, VDMA 최고 경영자) 2016년 1월부터 10월 사이 독일의 대미 수출은 3.4% 하락하였고, 기계 수출은 8월과 10월 사이에 5.8% 하락하였다.” 미국은 2017년에도 독일 기계 분야에서 큰 시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국 하원과 상원이 트럼프의 정책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결과는 나와봐야 알 수 있다.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와 새로운 무역 장벽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새로운 일자리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한 불놀이를 계속 하는 한 불확실성은 계속 될 것입니다.“ (틸로 브로트만)